비접촉 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

비접촉 사고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가해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 내지는 급격한 차선변경 등의 불법 적인 운행을 할때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차량이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피해차량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들은 피해차량에 상당한 과실을 적용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고의 정황상 가해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만 어느 정도 입증 된다면 피해차량은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