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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신호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8 284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가 · 피해자 구분의 기준이 되고, 합의금 및 수리비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차선에서 직진(A)차량과 좌회전(B)차량이 동시 진입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다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직진으로, B자동차는 좌회전으로 상호 도로 반대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라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자동차는 직진하려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 해야 할 의무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좌회전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70%, 직진으로 교로차로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30% 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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