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잡는 `마디모` 두얼굴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잡아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마디모)이 인기를 끌면서 신청 민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폭증하는 신청 건수로 판별 시간이 지연되고 심지어 마디모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이롱환자'로 둔갑하는 부작용도 제기돼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디모(MADYMO·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교통사고 상황을 재연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200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도입했다.

보통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분석을 신청하면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받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분석 결과를 사고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국과수가 의뢰받은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건수는 도입 초기인 2010년 32건에서 2011년 137건, 2012년 285건, 2013년 1485건에 이어 지난해 739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300여 건을 접수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마디모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려는 의뢰건수가 빠르게 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조사 분석에 대한 신뢰성 하락과 선의의 피해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과수 분석관은 "최대한 빨리 마디모를 돌려도 사고 1건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사흘은 걸린다"며 "현재 본원에서 일하는 인원만으로는 일주일에 3~5건씩 처리해도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 입원 경력과 후유증은 사실상 마디모로도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마디모는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라 완벽한 재연은 어렵다"며 "충돌 속도를 추정하고 경추 부분 상해 여부를 측정하는 데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사건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부국장도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예방 효과가 좋지만 문제는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가 같은 사고라도 개인차가 있다"며 "금감원도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디모에서 상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보험사에서 사기범으로 의심하는 사례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선의의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피해자 보상 요구나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 점이 보험사기를 유발한다고 보고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