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371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유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정한 5000여만원에서 3000여만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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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008년 2월께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2009년 9월까지도 초기 치매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특별히 인지 기능을 급격히 손상시킬만한 외적 요인이 없었다면 김씨가 사망한 12월께에도 초기 치매 증세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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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인 경우 가까운 보호자가 아니라면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비록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밖의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심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감퇴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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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이 상실된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예상장해율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