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 사례



1. 사건개요

​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가 야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이고 최초 소송 제기전 유가족과 보험사의 합의과정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 야간 시야장애, 날씨, 망인의 의복색 사유로 과실 30%주장 및 형사합의금 공제를 주장하여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망인의 유족들이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가해운전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피고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하여 ①가해 차량의 앞유리 암도, ②가해차량의 전조등 등화 여부, ③ 주변이 거주 밀집 지역으로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④ 차량의 와이퍼 조작 없이 운전한 과실로 시야장해로 인한 환경적 요인은 모두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형사합의금 공제는 채권양도통지가 보험사로 되어 있으므로 배척에 대한 주장, 망인의 연령 만74세 농업인 소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3.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망인의 과실 10% 및 형사합의금 위자료 참작사유에서 제외 되었으며, 망인의 유가족들은 최초 보험사의 합의금액에 비해 높은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