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경합된 후유장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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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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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정신지체장애 3급을 받고 생활해오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출혈로 인하여,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의 상태이고, 과실, 소득에 분쟁은 없는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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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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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건강보험요양내역 10년 정도의 자료, 사고 전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였던 자료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개호인 없이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점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고 발생 이전 개호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부분을 신체감정 및 변론을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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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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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왕장애를 50% 정도로 판단하였고, 개호비에 대하여 1일 8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 하여 상기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