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골반골절 영구 장해 인정 사례

1.사건개요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골절을 당했으며, 1심 재판에서는 한시장해로 평가를 받았으나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해 2심에서 영구 장해 평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골반골절의 경우 고관절 강직의 장해와 더불어 골반 골절 장해 항목 적용을 받아야 하는부분을 집중 변론하여 신체재감정 주장을 하였고, 신체재감정에서 골반골절 항목을 적용한 영구 장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도 골반골절에 대한 영구 장해 소견을 적용하여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