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사망사고, 과실 10% 적용하여 위자료 및 장례비로 84,140,462 판결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보험사측은 망인의 나이가 74세라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하고,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어야 하기때문에 손해배상금은 4500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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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형사합의금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면 안되는점에 대해서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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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자 5,640,464원을 포함하여 84,140,462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