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담보상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례

1. 사건 개요

가해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 중, 원고(의뢰인)와 추돌 후 도주하여, 이에 원고가 다른 택시를 타고 신호대기 중인 위 가해자를 쫓아가 주행하려는 진로는 막는 중 신호가 변경되자, 원고를 본네트에 태운 상태로 도주하다가 제3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1은 이 사고가 공제보험의 무보험담보상해의 보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반소를 청구하였고, 제3차량의 보험공제회사인 피고2는 사고 발생원인과 무관한 차량이므로 손해배상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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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사고보상플러스는 피고들의 면책 주장 및 무책 항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유리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