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의 추상장해를 인정한 사례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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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안면에 흉터가 남어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고보상플러스와 충분한 상담을 걸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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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을 통하여 추상장해가 인정된다 하여도 이를 일실수입에 반영하지 못한채 향후치료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와보상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향후 얼굴에 흉터가 남음으로써 예상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추상장해 15%를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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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피해자의 추상장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사고와보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상장해를 인정함으로써 손해배상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현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히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