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뇌신경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사건개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쳤으나 보험회사는 뇌출혈이 경미하므로 뇌신경손상에 대한 영구 장해를 인정 할수 없고 장해가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라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신경외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신체감정을 통해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 장해를 평가 받았고  향후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안과장해 20%를 인정하고, 향후치료비도 전액 인정하여 6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