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손해배상 청구 사례

1. 사건개요

​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대형마트 진입과정에서 후진으로 차량을 운행 중 원고(피해자)와 충돌한 사고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원고(피해자)의 과실 부분 30%적용,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노동상실율 영구장해 인정 거부 등의 사유로 2천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이 사건 사고 주변 상황에 대하여 주간이고, 마트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시야 장애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가 운전 미숙으로 기어조작을 잘못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 한다는 사정으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사고 당시 2개월 동안 수술로인하여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확보하여 개호비에 대한 청구도 하였습니다.

​​
3.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금액으로 사건을 매듭지었고, 원고의 손해배상금은 최초 보험사가 제시한 금원에 비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받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