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연금수령 중 사업주에게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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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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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금형 공정에서 금형을 배출구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왼손이 완성된 금형과 함께 약 250도 정도의 금형 틀에 눌려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사고와보상플러스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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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송 제기 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사고와보상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위험예방 및 안전조치 위반 사항 등을 주장하였고,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과실, 소득, 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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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플러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계속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과실 및 장해를 일실수입 반영 등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원만히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