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67세 사망사건 97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1.사건개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나 보험사는 나이가 67세로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하고,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68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줄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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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나이가 많지만 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노동자 1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는점과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되는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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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97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