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3억 73,295,501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 중 전기판넬의 고압전류로 인하여 발생한 감전사고로서 사업주는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전사고가 발생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만아니라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금을 이미 지급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일절 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사고 현장이 출입이 통제가 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회사 동료 등으로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변론하였고, 화상으로 인한 견관절, 주관절 운동에 대한 기능장해,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향후 성형수술비 등을 청구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업주가 주장한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70%의 과실책임을 인정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제외하고도 373,295,501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