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배관 파열로 인한 화상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최고 4억 3백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원고들은 A역 부근을 지나는 행인들로 당시 이 사건 장소에 매설 되었던 열배관파열로 열탕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고, 시설물 관리 업체에 하자보수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들에 대한 신체감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모두 인정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또한 기본급여 외에 인정되어야 할 수당, 성과급, 위험수당, 등의 연속성이 있는 소득에 대한 주장, 일실퇴직금 주장, 사고 발생 이후 6개월 동안 개호비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었고,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흡족해 하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