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유족들의 위자료청구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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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운전자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망인의 유가족들은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가해운전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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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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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사고 당시 비가오는 날씨였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라 가해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며 망인마저 어두운 의상을 입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위자료 산정에 망인의 과실을 40% 이상 고려하고 망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점을 모두 감안하여 위자료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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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보상플러스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꼼꼼히 주장함으로써 비록 망인이 고령인 이유로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한 대신 위자료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유가족들이 최소한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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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플러스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위자료 증액사유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아 위와 같이 법원 위자료인정액 최고액인 8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원을 화해권고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