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2심 승소한 투신자살 재해상해 특약 보험금에대해 보험사가 상고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2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출근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거주하던 빌라의 5층에서 투신 자살을 한 사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심 승소하였으나 보험사의 상고로 3심이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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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2심 재판에 심리미진이 없었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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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