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일실수입 2억 8천 9백만원에 합의한 사례

1.사건개요 

유치원을 등원하던 5세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16시 30분경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호송했으나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어 학교안전공제측에 일실수입을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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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학교안전공제측은  피해 어린이가 조선족으로서 국적이 중국이므로 중국 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을 하면 한국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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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결과 

학교안전공제측은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한국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289,454,270원으로 합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