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뻉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156,350,582원의 판결을 받아낸 사례

 

1. 사건개요​

위 사건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주의 허가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면책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주의 아들과 술을 마신 후 이 사건사고가 일어났다는 점 등 사고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해차량 소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인 피고가 모든 책임을 배상해야한다는 점과 위자료를 증액해야 함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74세의 고령이지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56,350,58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