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의 교차로 사고

1.사건개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원고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에 의해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했으나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동용장해에 대한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가해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것으로 오히려 원고가 가해자 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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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주택가 이면도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에 진행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과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과실상계가 되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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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가해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슬관절 장해도 영구적으로 판단하여 3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