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눈의 복시로 인해 1억 7,4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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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자유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던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여 발생하 사고로써, 원고는 안과골절로 인한 복시장해가 생겼으나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복시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입원기간에 3개월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1500만원을 최종 제시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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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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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고 있어 노동능력상실이 과도하게 평가 되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하였고,

① 원고가 개인 사비를 들여 시야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큰 모니터로 교체한 점 ② 시야장애로 인하여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 두통, 떨림, 사물분간 등의 문제 해결하고자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연장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직장생활을 수행등의 노력, ③ 입원기간의 임금삭감으로 인한 성과급 축소, ④입원기간 병원 치료로 인한 인사고과 저하, ⑤회사내에서 원고가 시야 후유장해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승승장구로 이어지던 승진 누락예상 등의 문제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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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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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은 없으며, 신체감정의의 감정대로 복시 장해를 모두 인용하여 1억 7,4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