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신경병증,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응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

1.사건개요

후진하던 승용차에 비교적 경미하게 부딪혔으나 신경병증이 남아서 5년 이상 고통스럽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던중, 보험사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할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하여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는 경미하였지만 신경병증으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다는점과, 신경병증이 어떤병인지와 치료가 왜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보험사는 신경병증이라는 진단명 자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단명을 인정하고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참고 하여 이자를 포함한 8000만원 정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