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 인정 기준

개인사업자의 소득인정 입증방법

첫번째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

두번째 추정통계소득을 주장하는 방법  

세번째 대체고용비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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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법인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은 소득을 인정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유는 사업자의 개인 노무 가치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업실적을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총 수입과 필요 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 또한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라면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여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유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산출되 않아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다.

통계소득으로 이용되는 자료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 통계소득을 참고 하여 적용 합니다.

세번째 방법인 대체고용비를의 경우도 대체고용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을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