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하여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되며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적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절반 정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저희 사보와보상플러스 자료실-서식자료에서 다운받으셔서 수정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양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합의서의 주요 핵심사항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일정 금액에 합의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 은 당연히 보험회사에게 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가해자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 의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 청구권, 즉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 에게 건네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해야만(반드시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통지)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일, 가해자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고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가해자)의 명으로 작성하여 가해자가 가해보험 사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이름으로 대신 발송해도 됨.) 저희 사이트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셔서 가해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합의서 부본을 각각 첨부하시고 3부를 우체국으로 가져가셔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해 보셨다고요?
같은 내용으로 3부(1부는 보험회사에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주게 됨)만들어서 우체국직원에 게 내용증명 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와 방식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니 내용증명 경험이 없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내용증명을 가해자가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돌려준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피해자측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체국에 동행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장에서 부본부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은 형사합의 직후 바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채권양도로 인한 양수금 청구권(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채권을 양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양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2년 이내에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할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2년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