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교통사고 공탁금의 적정 금액은

중과실 교통사고 공탁금의 적정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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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있지요. 형사상 책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는 것이고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에 서로 다른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구속되거나 구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들은 우선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 민사문제는 나와서 자유로운 몸 상태 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럴 때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돈을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번째의 것을 보통 형사공탁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상 합의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풀려나거나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겠지 만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되지 않을 때는 하는 수 없이 형사상 공탁을 걸어야 하겠지요.)

3) 법률적으로는 민사공탁과 형사공탁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단지 형사사건에서 풀려나기 위한 경우이거나 또는 구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경 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공탁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를 가리켜 형사공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라고 된 것은 민사공탁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된 것은 형사공탁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둘의 차이점은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된 것은 나중에 소송하여 전액 공제되고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된 것은 나중에 위자료에서 1/2 공제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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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탁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도 형사사건이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공탁과 형사공탁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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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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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사고에 대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회 사에서 처리하고 가해자나 가해차량 주인은 1원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겠지요.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고냈을 때는 음주면 사고부담금 400만원 = 대인 300만원 + 대물 1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사망, 뺑소니,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시죠? 10개항목 + 사망사고, 뺑소니 = 12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될 것이므로 형사합의도 필요 없고 형사상 공탁도 필요 없겠지요.

​3) 한편 사망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크지 않는 한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만일 피해자의 유족이 종합보험 이외에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하는 수 없이 공탁을 해야겠지요. 대체로 1,000만원 ~2,000만원 가량을 공탁하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공탁은 합의하는 것에 비해 그 효력이 1/2 정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합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탁원인사실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써서 나중에 공탁건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4) 뺑소니 사건일 때 뺑소니 사고라고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 2~3주일 때는 음주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주짜리는 불안하니까 합의 안되면 공탁이라도 조금 하는 것이 안전함)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4~5주 이상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풀려나려면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도저히 안되면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50~70만원 가량의 공탁을 해야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탁은 종합보험과 전혀 별개의 형사상 공탁이어야 합니다.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진단이 크고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 기준보다 높게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5) 11대 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일 때 11대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이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크지 않을 때는 불구속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시죠?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되거나 1주당 50~70만원 정도 공탁해야 불구속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추가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초진과 추가진단을 다 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초진에는 4주 나와 불구속되었었는데 나중에 추가진단 10주가 더 나오면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여 불구속되었던 가해자가 법원에서 실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