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구속된 경우에 그 가족이 대신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하는 경우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에 그 가족이 대신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 하는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해자가 합의서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 수 없겠지요?

​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구치소로 찾아가 명적계에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시켜 구치소직원이 직접 가해자의 손도장을 받아 그 서류에 구치소직원이 "가해자의 손도장 (拇印)임을 증명함"이라고 확인해주고 구치소장 직인을 찍어주면 됩니다.

​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나 채권양도통지 해줄 사람이 없을까요?

​

가해자 본인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 형사합의 보려 고 뛰어 다니는 그 가족과 합의하면 됩니다. 그 가족이 가해자의 대리인으로 피해자와 (만일 피해자가 병원에 누워 있어 움 직이지 못한다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면 되겠지요. 다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올 때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겠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서는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족 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 본인의 인감증명(가족은 본인 대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등을 첨부하면 대리인이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할 수 있겠습니다.

​

형사합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미룰 필요는 없겠지요?

​

나중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마무리된 후 가해자가 말을 바꾸어 채권양도통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형사합의된 후 곧바로 통지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야 보험회사에서도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어렵게 볼 것입니다.

​

한편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낼 때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이 우체국까지 가야 만 할까요?

​

그렇게 하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통지인 주소와 이름을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이름까 지 쓸 경우도 있겠지요.)로 쓰고 편지봉투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름과 함께 가해자의 대리인 이름까지)를 쓰면 그것을 피해자가 대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고 대신 우체국에 간 피해자나 그 가족은 가해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보낸 채권양도통지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중에 혹시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편지봉투에 주소를 쓸 때 가해자측에서 직접 쓰도록 하면 확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