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형사합의 시 필요한 서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해자측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인감증명이나 공증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과연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 합의서를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유족행세를 하여 거짓 합의서를 만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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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사이트의 형사합의서 양식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측 모두 그 신 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시키도록 하였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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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이트의 형사합의서 양식은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금에서 한푼도 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에서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이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깍이게 되면 그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양도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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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 유족들이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깍여 보상금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가해자측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치 않겠지요 피해자 유족들 모두가 나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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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들의 인감증명이 모두 필요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마무리 할 때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모두 보상받아야 하기에 필요한 것이고 형사합의는 유족들의 아픔이 어느정도 어루만져졌기에 이제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있다는 참고자료이므로 유족들중의 대표와 합의함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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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부인과, 나이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부인이 나 큰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그 부모와 형사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처가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면 그때는 유족 대표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럴때는 그 자녀들이나 부모 등이 유족 대표가 될 것이고 그 사유를 소명(간략히 설명하여 증명시키는 것)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시키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