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세하락 손해

◈ 차량시세하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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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지급기준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출고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15%, 차량 출고후 1년이상 2년 이하의 자동차는 차량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2년 이상 된 차량도 판사의 기준에 따라 통상 차량수리비의 50% 전,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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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차량별 파손 부위별 시세 하락 보상

-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세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래된 중고차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송실익을 위해선 최소 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소송의 실익 확인을 위해서는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사고차량의 시세와 동일 차종의 무사고 차량 시세를 꼼꼼히 비교하여야 하고 소송제기는 소송 실익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 한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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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도어, 기둥, 프레임, 패널 등등 어디가 파손됐는지에 따라 시세하락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값 비싼 차종일 수록 더 많은 시세하락이 보입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 28719 판결 손해배상(자)